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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시사

대기업 사장단들의 상법개정안 반대, 그들은 무엇을 무서워하나?

by Reading World2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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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22/130479578/2

 

“상법 개정 멈춰달라”… 16개 그룹 긴급성명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이례적인 ‘긴급…

www.donga.com

출처 : 동아일보

 

 

 

역시 소액 주주를 무시하는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가답게 최근 상법개정을 멈춰달라고 긴급성명을 냈다.

 

성명 참여 16개 그룹사는 아래와 같다. 반드시 기억하자.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GS,CJ,두산,효성,코오롱,삼양,영원무역,풍산,삼양라운드스퀘어

 

상법 개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

2. 집중투표정관 배제 금지

3.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4.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5. 전자투표 의무

 

재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1번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당연한 것을 성문화 한다고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주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

 

뭐 의사결정이 늦어지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느니, 외부 공격적 기업들에 대해 공격받을 수 있느니 변명을 해대는데 다 개소리다.

 

소액주주 = 돈만 빼먹으면 되는 꿀통

 

 

결론부터 말하면 대기업들이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재벌가의 눈꼽만한 주식 비중으로 계열사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시키면서 최대한 소액주주들의 피를 빨아먹기 위함이다.

 

수십년간 써오던 꿀통이 깨질판이니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물론 이 상법 개정안도 반 쪽 자리다. 메인은 상속세법이기 때문이다.

 

주가가 올라봐야 상속세만 많이 내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선 주가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

 

기업지배력과 낮은 주가를 유지시키면서 상속세를 최소화시키고, 기업에 현금만 쌓아두는 것이다.

 

그 이후엔 물적분할을 하고 자회사를 상장시켜 본인들의 이익을 최대화한다.

 

어찌 보면 구조적으로 이런 행동을 국가에서 유도하고 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395

 

LG, 배당성향 늘리고 자사주 매입 유연하게…ROE 8% 달성 밸류업 발표 - 이코노믹리뷰

㈜LG가 배당성향을 증대하고 자사주 매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경영 방침 개선을 통해 ROE(자기자본이익률)를 8~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자기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www.econovill.com

 

그 와중에 LG는 배당성향을 늘린다고 밸류업 언플을 하는데 웃기지도 않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 그렇게 LG화학 주주들을 한강 보내놓고..ㅋㅋ

 

정말 이미지관리 하나는 국내 대기업들 중 탑이라고 할 수 있다.

 

LG주식은 손도 대지말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406816

 

"상법 개정보단 다른 방안을…" 드디어 입장 밝힌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보단 다른 방안을…" 드디어 입장 밝힌 금융위원장, 공개석상서 사실상 첫 입장

www.hankyung.com

 

그 와중에 금융위원장도 상법개정에 반대의견을 냈다.

 

야당은 금투세폐지로 체면을 구긴 터라 이번 상법개정안을 포기하지 않을 듯싶은데, 정부에서도 월초 윤대통령이 1월에 한국거래소를 찾아 직접 상법개정안 추진을 시사했기에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태.

 

저번 글에서도 작성했지만 그래도 기업인들은 정치권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왜 이명박이 대통령까지 했는지 생각해 보면 쉬운 문제다.

 

결국 권력의 최고자리는 정치권이기 때문..

 

과연 이번 상법개정안 논의에서 대기업들이 정치권을 이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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