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바라보는 환율 1400원, 들썩이는 부동산, 이게 정상인가?

 

 

한은 이창용 총재

 

이번 10월 11일, 3년 2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문제는 GDP성장률인데 3분기 GDP 0.5% 예상에서 크게 하회하여 0.1% 성장에 그친 것.

 

솔직히 금리 인상을 굳이 했어야하나 싶었는데, 내수가 안 좋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 느낌이었다. 문제는 수출감소의 여파가 더해져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바라보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이란 중동 위기와 환율 전망

 

내가 미심쩍어 하는 것은 한은이 어느샌가 환율 상승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올해 4월에도 위 글과 같이 1250~1450원 사이의 뉴노멀 시대가 온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위축된 제조업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가도 싶다. 

 

하지만 위는 뇌피셜이고 결국 문제는 부동산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몰빵은 워낙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자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내수경기는 위축된다. 그렇게 내수를 부양하고자 금리를 내리는 순간 다시 부동산 영끌족들을 자극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르고 부동산 불패신화는 반복된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이 올라가고 다시 새로운 영끌족들의 이자부담에 내수가 어려워진다.

환율을 지키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리면, 그대로 기존 영끌족들이 무너지고 연달아 부동산 도미노가 무너진다.

 

결국 한은은 금리를 낮출 수 밖에 없다. 한은이 정책결정에 있어 독립적인 기관이라곤 하지만 웃기지 마라,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언급을 할 정도이니 말은 다했다. 아마 버티고 버티다 내린거라고 생각된다.

 

언제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이 유지될 지 참으로 궁금하다.

 

온 국민이 서울권 아파트 한채에 목매는 나라.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없으면 박탈감 느끼는 사회.

 

그렇게 기회만 나면 너도나도 영끌 시전.

 

대부분의 국민들조차 부동산은 노후자산이 되어버려 내리면 지지율은 폭망. 

 

정치권은 포획이론에 따라 부동산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소신발언을 하고는 있지만 역시나 가능할 리 없다..

 

가장 좋은 것은 부동산을 횡보정도로 유지시키면서 신규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인데 문제는 주식시장 또한 썩었다는 것이다.

 

대주주들은 주주가치를 아주 물로 보고, 이를 부추기는 대주주 상속세와 같은 제도는 정치권의 무능함으로 개편되지 않는다.

 

거기에 금융후진국에 가까운 국내주식시장 전면 비과세를 해서 국민들의 자산배분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금투세를 도입하겠다는 머저리 같은 정치권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별생각 없이 사는 죄 없는 일반인들은 올라간 환율과 올라간 수입물가, 국가가 부추기는 부동산 몰빵과 상승에 고통을 받으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열심히 원화를 내다 팔고 달러자산을 모으며 몇 개 살 것 없는 국장에서는 국가가 멸망하는 길에 있어 수혜를 입는 업종을 매수할 뿐이다.

 

온 국민이 부동산에 대출로 몰빵해봐야 얻는 것은 결국 집 한 채다.

 

집 한 채는 방이 두 칸으로, 세 칸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부동산은 사람을 채용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으며, 수출이 되지도 않는다.

 

결국엔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도록 IPO시장에 자금 유입이 원활한 신뢰감 있는 시장을 만들어 새롭게 탄생한 기업들이 외화를 벌어오고, 젊고 유능한 청년들을 채용하고, 다시 외화를 벌어 몸집을 키우는 건강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 부양대책만 내놓으면서, 주식 시장이 더러워지도록 손을 놓고만 있고, 최고급 이공계 인재들은 의대 가서 기피과는 피하고 미용으로 돈만 쓸어 담으면 되는 사회로 만들었다.

 

부동산은 적극 부양하면서 인재는 의대로 빠지게 하고, 인버스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국내 주식시장엔 세금 물리겠다는 얘기나 하고 있으니 정치권은 가히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로 구성된 게 아닌가 싶다.

 

결국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부동산 대출을 쥐고, 의사의 권력을 부수고, 밸류업이라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공매도 금지 이딴 걸 할게 아니라 당장 쪼개기 상장 금지, 대주주 상속세 개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부터 실시해서 대주주들이 기업의 주가를 누를 이유를 없게 만들고, 국내 시장 자금유입을 적극 활성화 해야 한다. 

 

물론 바뀌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