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납입인정금액 상향의 더러운 이면에 대해.

 

11월이 되자마자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있던 국민은행에서 카톡이 왔다.

 

월납입금 인정금액이 최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것.

 

사실 매월 10만원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25만 원은 일반 직장인이라면 꽤나 부담되는 금액인 것이 사실이다.

 

안 그래도 주택청약 인플레가 심해서 서울권 좋은 매물 공공분양은 가점에 납입금액도 최대로 십년을 넘게 채워야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 있어 돈 천만 원 이상 꾸준히 최대한도로 납입해 묵혀놓은 사람들은 이제 25만 원으로 넣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

 

난 애초에 시장 예금보다도 작은 금리에 10만원씩을 넣는 건 낭비라고 생각해서 민간분양만 노리고 2만 원씩 넣었다가, 여유가 생겨 다시 10만 원으로 바꾼 케이스였는데 납입인정금액이 상향된다는 뉴스를 보고 바로 다시 2만 원으로 바꿔 현재는 200만 원 정도밖에 납입하지 않은 상태다.

 

참고로 공공분양은 현재 많지 않지만 이미 쌓아둔 납입금액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을 노린다면 무조건 25만원을 넣는 게 맞다.

 

 

문제는 이 의도가 너무 더럽다는 것

 

 

우리가 청약저축에 돈을 입금하면 주택도시기금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아래와 같이 사용된다.

 

기금으로 역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 디딤돌 대출 등이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HUG 전세보증보험과, 세수펑크를 막기위한 기금 끌어 쓰기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04/01/FFZXMAWEWBDOFFQMKDV5KDHYZY/

대신 돌려준 전세금만 3.5조원, HUG 적자 9배 늘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10282214005

주택기금까지 끌어와 세수 펑크 메우는 정부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대출들이 터지면서 HUG가 이 돈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데 적자가 조단위고, 세수펑크가 나면서 또 2~3 조가량 쓰일 예정이다.

 

세수펑크는 멍청한 정부의 국채발행에 따른 금리상승을 막기 위한 돌려 막기라고 생각한다.

 

근데 HUG는?

전세사기꾼들 호주머니로 돈을 넣어주고 있는 셈이다.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와 완전히 짜고 치는 악질적인 사기들은 정말 안타깝다. 사회 초년생에게 보증금 1,2억이란 정말 아주 큰 액수라는 것을 난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세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 간의 사금융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저렴한 이자만 내는 싼 월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경제 문맹국의 RISK가 터진 것이다.

 

전세란 근본적으로 집값에 대한 숏 베팅이면서, 확률은 알 수 없지만(집주인의 재무건전성) 일정이상 기초자산(집값)이 하락하면 내 전세금은 0원으로 향하는 아주 무서운 상품이다.

 

마치 ELS와 유사하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하지 않으면 고정된 수익을(월세-전세이자금)을 얻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이상 하락하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한다.

 

문제는 녹인구간의 존재여부, 있다면 그것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 근저당권으로는 정확한 집주인의 재무건전성은 알 수 없다.

 

이는 증권사를 통한 상품도 아닌 개인과 개인의 사금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품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 한 상태로 수억을 대출받아 사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

 

전세란 상품은 자산이 0에 수렴할 수 있는 ZERO LINE을 건드릴 확률이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비싼 월세 - 싼 전세대출 이자)에서 나오는 이익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공짜점심은 없다.

이러한 ZERO LINE의 RISK가 있기에 그 수익이 나는 것이다. (여담으로 이는 내가 라식, 라섹을 하지 않는 이유와 같다)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 또한 전세상품의 매수자가 기초자산의 시장가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억을 턱턱 계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마치 전당포를 주인이 물건을 받고 돈을 줄 때, 물건의 가치도 모르면서 수억을 쉽게 내주는 것이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전세사기의 낮은 확률을 말하며, 비행기 타도 추락하면 죽는데 비행기도 안타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현재 전국 인구당 무려 전세사기율은 현재 약 0.05% 정도 된다.

 

비행기 추락사망사고 확률은 0.000025% 정도이고  전세사기율의 천분의 일 정도 되겠다.

 

문제는 이런 개인 간의 사금융 거래에서 국가가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며 돈을 갚아주고, 사기꾼에 대한 처벌은 극히 낮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러면 국가가 보이스피싱 사기는 왜 보상을 안 해주고 중고차 사기는 왜 보상을 안 해주는가?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HUG 끼고 전세계약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낮은 형량은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도록 하는 최악의 피드백루프를 만드는 행위다. 

 

이런 대책은 절대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행동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펑크 난 돈을 더 채우려는 정부의 행동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잡하게 느껴진다.

 

마치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높여 혜택을 줄려는 것처럼 포장한 것은 덤..

 

결국 이런 행태는 기금의 고갈을 불러오고, 다시 전 국민에게 세금의 형태로 돌아올 것이다.

 

전기세, 의료비, 국민연금, 이제는 주택기금까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