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단위의 폰지사기 국민연금, 그리고 연금 개편안

 결국 또다시 이어진 폭탄 돌리기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안, 2안 둘 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13%로 변경하는 안이다.

둘의 고갈시기는 거의 비슷하나 1안이 결정되었는데 1안은 현재 상태보다도 적자폭이 확대대는 방안이다.

소위 말해 "더내고 더 받기"이며 정확히 해석한다면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젊은 세대가) 더 내고 (은퇴 세대가) 더 받기.

 

정치권은 교묘히 국민의 뜻인척 시민대표단을 조성했다.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반발을 우려해 자신들이 결정해야 할 일을 시민대표단이라는 방패막 아래 숨어있는 체 말이다. 

 

출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심지어 위와 같이 시민대표단에게 각 안을 설명하는 자료집엔 빠진 내용도 있다.

시민대표단을 꾸렸지만 정치인들 입맛대로 교육을 한 것이다. 어이가 없다.

이러니 얼마 되지도 않는 20대 대표들도 선동당해서 뇌 빼고 1안을 선택한 것..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2078년 정도가 되면 소득의 43% 이상을 연금을 채워주는데 내야한다.

 

결국 시민대표단 500인은 3~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낸 이들에게
연금을 챙겨주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14%~36%의 보험료율 전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때는 정말 전문가를 통해 국가가 존속할 수 있도록 살을 깎더라도 이성적인 방안을 가져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적자폭은 늘지만 생산가능인구에게 더 많은 연금을 뜯어서 은퇴인구가 받는 식으로 결정되었다. 물론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2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았다. 

거진 26년간 3~9%로 내고 미래세대에게 13%로 털어서 다 받아먹겠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물론 시민대표단 또한 이해가 된다. 대부분 이제 연금 받을 사람들 보고 고르라고 하면 나 같아도 미래세대 신경 안 쓰고 나 좋은 거 고르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납부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현재 학생들도 포함되나 이들의 의견은 사실상 묵살되었다. '납부자'의 의견은 없고 '수령자'의 의견만 존재한다. 결국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말만 번지르르한 국민 눈치 보기식 미래세대 폭탄 돌리기의 연장선일 뿐이다. 정치인들 수령자들의 표가 더 많기에 납부자들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위대한 '시민'대표단이라는 방패막까지 있다. 

 

월세 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집 있는 윗세대 연금 가져다주는 꼴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건 일정한 직업을 가져 국민연금을 꽉꽉 채워 넣은 안정적인 은퇴세대가 되게 된다.

 

나는 국민연금이 인구가 증가하는 시절에 만들어졌으며 좋은 정책이고 수익률 또한 굉장하다는 것을 개인투자자로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 뻔히 다가올 저성장과 인구변화에 의한 고갈문제를 2010~2024년 10년이 넘는 사이 정부에선 다음 정부에게 폭탄 돌리기만 한 결과 명백한 악법으로 변해버렸다. 

 

출산율이 0.7이라고 뉴스에선 난리를 치지만 정책의 변화는 젊은 세대에게 미래에 고갈되어 받지도 못할 연금까지 채우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현재 2030은 연금이 고갈된 이후에 받긴 할 것이다. 매년 걷은 만큼만 주는 식으로 말이다. 그때의 소득대체율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그때 연금을 채우는 생산인구는 현재 0.7 출산율에 의해 탄생할 젊은이들일 것이다. 과연 몇이나 될까? 사실상 국민연금은 못 받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거대한 국가단위의 폰지사기인 것인데 이건 국가에서 진행해서 이민 가지 않는 이상 탈퇴할 수 도 없다. 알고 당하는 폰지사기인 것. 알고 있으니 사기는 아닌가? 그냥 강도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고갈 시점까지 연금을 받는 세대는 이만한 꿀통이 없다.

 

실제로 국민연금법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법 제3조 2(국가책무)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잘 보면 부족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급한다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60년쯤에 소득대체율을 10%로 낮추고 쥐꼬리만 한 돈을 줘도 안정적, 지속적으로 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안정적', '지속적'은 굉장히 주관적인 말이다.

 

이번 정책 역시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갈라 치기', '개혁하는 척 폭탄 돌리기', '표 안 되는 젊은 세대와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 빨아먹기'가 환상적인 삼위일체 콜라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책변화가 청년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고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는 수준인데 당장 내 생각은 이렇다.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은 소득의 30%는 윗세대 연금 메꾸는데 털릴 것이고 최소 20%는 그 외 세금으로 나갈 것인데,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저런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닌가? 북유럽은 이렇게 세금을 뜯어가더라도 그만큼의 복지를 챙겨주지만 이건 그냥 뜯어가기만 하고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의 로직은 다음과 같다. 

이건 대한민국이 정말 다 같이 나락을 가기 직전까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전제를 세우고 저항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출산율과 갈등 뉴스를 보고 짜증과 한숨만 내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어떻게 나의 자산을 증식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1. 인구 감소는 국력 약화, 경제력 약화를 가져온다.

2. 역삼각형의 고령층이 다수인 인구피라미드에서 국가의 성장은 어렵다. 

3. 위 두 가지 전제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은 전성기 시절이 지났으며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4. 화폐의 가치는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비례하므로 앞으로 세계에서 '원화'의 가치는 낮아질 것이다.

5. 따라서 내가 가진 모든 '원화'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바꿔야 한다.

 

난 결국 대한민국에 Short을 쳤다.

내가 가진 원화 자산은 차 1대와 현금 100만 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