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이 선진국이 되기 힘든 이유

언더스탠딩 영상을 보고 정리해본다.

 

1. 개도국은 기술전문 고등학교위주로 정책을 펼치지만 이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영상 : 유튜브 언더스탠딩, 보이지 않는 중국

 

30년 전의 한국과 유사한 제조업 위주의 개도국이나 후진국일수록 공고나 상고 같은 학교는 효율이 좋다. 그 나라의 주요 산업이 10~20년은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주요산업이 자주 바뀐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시엔 주요 산업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기술위주의 전문고등학교 3년은 쓸모가 없게 되며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선진국일수록 고등학교 수업은 '보편적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 그게 우리나라에선 국어, 영어, 수학이다. 나도 어릴 때 국영수 못해도 먹고살 수 있는데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미래에 산업이 바뀌든 말든 쓰이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인 '언어'와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수학'은 어떤 산업에 종사하던 반드시 쓰일 수 있다. 서비스 직에 근무한다고 한다면 외국인을 만날 수 도 있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만큼 소통에 언어능력은 필수적이다. 사고하는 능력 또한 어딜 가던 필수적이다.

선진국으로 변화해야할 나라에 기술고등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의무교육을 실행하는 건 엄청난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국영수와 같은 안해도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왜 배워야 하는가? 에 대한 대답은 명료하다.

일반적으로 GDP 1만불이상의 나라일수록 고등학교에서 '보편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국영수, 인문학, 철학 말이다.

하지만 중국은 그러지 못한다. 중진국인 중국은 영원히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산업을 따라가기 위해선 수준 높은 대졸자, 석사, 박사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의무교육이 필수적이나 중국의 대다수 시골 인구는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에서 널리 설립한 학교조차 기술전문 고등학교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생각을 기르는 보편적인 언어, 인문학, 철학을 가르치기엔 중국은 '공산주의'다. 창의적인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의 생각을 기르게 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지위는 위험해진다.  

 

 

 

 

2. 자본주의에서 '제도를 통한 자산의 자본화'는 굉장히 중요하며 선진국과 후진국의 결정적인 차이다.

영상 : 유튜브 언더스탠딩, 자본의 미스터리

 

일반적으로 자원,돈 등과 같은 자산이 부족해서 후진국이 발전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본화된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진국이나 후진국을 봐도 모두 건물이 있고 자원도 있고 물건도 있고 다 있다. 달리기 선수 두 명이 있다고 하자. 둘은 러닝화도 있고 옷도 입고 두 다리 두 팔 다 있다 하지만 달리기 속도는 분명 차이가 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산들은 제도를 통해 자본화 되지 못한 자산들이기 때문이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느끼지만 후진국에선 놀랍게도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며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하다. 집을 통해 내가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그 집이 내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후진국은 어떨까. 이 집이 내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없거나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로 6달이 넘게 걸린다고 하자. 이 집이 내 집인 것을 증명할 수도 없을뿐더러 자본화되지 않아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무언가를 하지도 못한다. 그 집이 내집이라는 증거도 없으니 주택보험도 없고 따라서 그 보험을 팔 보험사도 없으며 보험사에서 일하는 직원도 존재할 수 없다. 전체적인 부의 증폭이 사라졌다.

 

자본화가 되어있다면 어떨까 자본화된 내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것을 통해 내가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 돈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간다. 그 사람은 그 돈을 은행에 넣고 은행은 다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준다. 이것이 무한히 반복되며 한 사회의 통화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사업자 등록으로 다시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에선 매우 간단한 절차라고 한다. 하지만 후진국에선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매우복잡하다고 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음지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등록되지 않은 불법적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또한 노동자로 잡히지 않으며 그러한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며 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등도 받지 못하고 사회 시스템으론 단순 백수이기 때문에 대출도 잘 안 나올 것이고 언제든 잘려도 아무 말 못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수도없이 많기 때문에 제도를 통한 자산의 자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입신고는 마우스 몇 번 클릭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회가 믿을 수 있는가? 다른 곳에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자본주의에선 신뢰를 깨뜨리지 않아야 하며 신뢰를 깨뜨리는 사기꾼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후진국은 이러한 불신이 만연하며 직접 증명하기 위해 공무원이 실사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느리고 복잡하다. 전입신고 한다고 치면 공무원이 내가 전입신고한 집으로 찾아오고 그때 내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증언할 내 친구 세명을 데려오라는 식이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제도화의 부족이 후진국들이 아무리 기부를 받고 자원을 줘도 발전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