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지주 신고가 달성, 실손보험 개혁의 의도는?

메리츠금융지주 차트

 

메리츠금융지주 분석(건보료 고갈에 BET)

 

 

 

메리츠금융지주를 분석하고 매수하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위 글이 나의 매수 아이디어였는데 먼 미래이기에 주가에 반영은 아직 되지 않았다. 

 

아래 글을 읽기전에 내 입장을 먼저 밝히면 난 보험사에 투자 중인 투자자다.

 

한마디로 편향되었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의료민영화를 찬성함을 뜻하진 않는다.

 

보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진 보험이라고는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실손보험 3가지 밖에 없고 실손보험은 딱 1번 청구해봤다.

 

나는 건보재정이 지속가능하도록 잘 개편되길 바란다.

 

경증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내가 현실을 바라봤을 때 부분적인 의료민영화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아래 글의 골자다.

 

그 수혜는 앞으로 보험사들이 입을 것이고..

 

가장 억울할 분들은 실손보험의 연좌제로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 청구해본적도 없는 분들이겠다.

 

정부와 관계없는 사적인 계약을 왜 정부가 제약을 가하냐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요즘 실손보험 개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천천히 아이디어대로 흘러가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고위직들이 퇴직 후 보험사들의 중역으로 가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다.

 

첫 번째로 정부에서 굳이 이렇게 이슈를 사가며 사기업을 밀어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고 (반도체법도 느긋하게 처리 중인 나라에서?) 

 

두 번째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행하는 실손보험 개혁이 직접적인 보험사의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지, 보험사에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 실손보험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기업에서 손해 보는 걸 왜 굳이 고쳐주냐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실손보험의 존재 자체가 간접적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보장되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전체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쉬워지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 좋은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딘가 아파서 진료를 가면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보재정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경증질환에 대한 높은 건보재정 부담률이다.

(실손보험 개혁에 이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어도 병원 가라는 소리를 듣는다.

 

실제로 감기엔 치료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뿐임에도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가 매우 낮기에 빨리빨리 병원을 가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이 잘 듣지 않으면 쉽게 다른 병원에 간다.

 

이 또한 개인의 부담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의료를 비웃으며 그렇게 찬양하고 자랑하던 K-의료는 분명히 멋지다.

 

경증에 한해선 인구가 20만이 안되는 도시에서도 길어야 1시간을 기다리면 언제든지 전문의를 만나볼 수 있고 약값도 많아야 만원 근처에 약효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다른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천국이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자랑해댔던 만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결코 지속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이미 건보재정은 국민연금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그해 걷어서 그해 쓰는 구조다.

 

이미 매년 10조가량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간신히 유지 중인 구조라는 말이다.

 

 

정부 입장에서 실손보험 개정만으로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데, 과연 바로 경증 질환에 대한 자기 부담률을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있긴 할 것인가?

 

 

1. 건보재정을 충당하는 노동인구는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할 예정이다.

2. 노인은 자주 아프기에 병원을 많이 가고, 병증의 단계도 높기에 방문 횟수 당 치료비 또한 많이 든다. 

 

즉,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건보 재정의 수입은 선형적으로 줄어들고 지출은 제곱으로 증가한다.  

 

 

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대안은 아래와 같다.

 

1. 그냥 건보료를 올린다.

2. 건보재정의 부담을 민간으로 이전시킨다.(일부 의료민영화)

3. 채권을 찍어내고 정부재정을 투입하면서 현재 천국같은 K-의료를 유지시키고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

 

1번은 전체 노동인구의 즉각적인 반발을 가져온다. 2번은 일부 대상자들의 반발을 가져온다.

 

정부는 당연히 2번을 택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한다면 분명 2번을 선택할 것이다.

1번은 당장 다음달 내 월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밌는 사실은 적게내고 많이 받아가는 현재 국민연금의 개혁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건보개혁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현재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국민연금에 개혁에 반대하는 기성세대를 욕하면서, 자기세대가 영향을 받는 개혁은 또 싫다는 것이다.

 

결국 나이와 관계없이 큰소리를 내는 세대집단들은 '이익집단'에 불과한 것 같다.

 

우리가 늙으면 결국 지금의 기성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여론을 가지게 되겠지..